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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… 계약법 손본다
-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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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스토킹은 범죄… 법무부, 예방 영상 전국 송출
-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‘스토킹 범죄 예방’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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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… 후속협의 개최
-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, 한반도 관련 주요 현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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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… 정부, 특별대책 가동
-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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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…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
-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‘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’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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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, 2025년도 보상 직무 교육 실시
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(SH, 사장 황상하)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`2025년도 SH 보상 직무 교육`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 이번 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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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관광재단, 전 세계 `예술여행자` 위한 서울 아트투어 가이드북 첫 발간
- 서울관광재단(대표이사 길기연)은 예술계 스타트업인 `아트드렁크`와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예술여행자들을 위한 `TRAVEL FOR ARTS, SEOUL` 서울 아트투어 가이드북 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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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초구, 경로당 15개소가 치매 안심공간으로 재탄생
- 서울 서초구(구청장 전성수)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추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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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김포공항 신 고도제한 기준…전문가 논의 착수
- 서울시는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인근 고도관리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서울역사박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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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 의료관광 100만 시대…파트너스데이로 경쟁력 강화 논의
- 서울시는 16일 오후 보코 서울 명동 호텔에서 180개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‘2025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’를 열고 제도개선 과제와 성과를 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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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2·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…유가족 설명회도 연다
-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·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·보상 판단을 지원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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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…수사 신뢰 제고 기대
-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‘사법경찰평가’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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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I 가짜 전문가 동원 식품 광고 적발…16곳 제재
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이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, 식품 표시·광고법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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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책임·공정·적극행정 강조한 이재명…업무보고 핵심 메시지
-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~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과 공정한 국정운영, 적극행정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국민과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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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와콤-전남과학대학교, 창의융합형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세계적인 타블렛 전문 기업 와콤(Wacom)의 한국법인 와콤코리아(대표 이데 노부타카)가 전남과학대학교 피규어&웹툰아트과와 창의융합형 콘텐츠 전문 인재 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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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립중랑청소년센터, 장애 청소년 성장 지원 ‘중랑사랑교실’ 운영 성료
- 서울시(시장 오세훈)가 설립하고 한국청소년연맹(총재 김현집)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장애 청소년의 성장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목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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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초구, 동물등록제 자진 신고제 확대…성숙한 반려 문화 이끈다
- 서울 서초구(구청장 전성수)가 반려동물 유실·유기 방지와 반려인의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를 올해는 연 2회로 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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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불법 미용 적발… 10곳 수사
- 서울시는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무면허·무신고 미용 시술을 제공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. 서울시 민...
- 2025-12-12